아래의 경우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을 하고자 할때, 이에 대한 행정처리지침.
□ 질문요지
구분
사례내용
증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Ⅰ
동일대지에 별동으로 증축
“가능”
증축동(B)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전체에 대한 총괄부를 작성
....
[건축]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1999. 9.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336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각종자료 및 프로그램-2
□ 제연설비 개요
○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여 피난상의 안전 확보 및 연기에 의한 손실 방지
- 소방활동을 위한 시계 확보 및 유독가스 배출
- 공기의 흐름을 조정하여 화재 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
국토관계 법규 - Complete streets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 국토관계 법규 - Complete streets 구현을 위한 정책 방안
목차
제1절 정책방향과 과제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 발췌-2013.03.28 건축물의 단열과 관련된 법령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2013.03.29 작성..
내화 및 방화 관련 법령 발췌 건축물의 내화 및 방화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참조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⑤성명
⑥전화번호
점
사용허가
협의승인
⑦연월일
⑧번호
⑨장..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용방법
우리나라는 미국 리츠와 같이 일정한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자산의 투자, 운용방법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다..
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내진보강 구조일반사항(총18매) 그린스마트스쿨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내진보강 구조일반사항입니다.
관련분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도었으면 합니다.
1.내진보강구조 일반사항-1(철근콘크리트)
2.내진보강구조 일반사항-2-9
3.내진보강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