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국가들의 통신서비스시장개방 의미 및 분석 보고서

1. 동유럽 국가들의 통신서비스 시장개방.pdf
정부 기관 보고서
동향
동유럽 국가들의 통신서비스시장개방
통신 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안재홍
(T.570－4435,nanana@kisdi.re.kr)
1 .들어가며
동유럽국가들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작한 이후 이들 국가들의 경제도 꾸
준하게 성장해오고 있지만,통신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
에 힘입어 현재 동유럽국가들은 EU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이를 위한 경제
제도개혁을 실행하고 있다.여기에는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개혁도 포함된다.따라서 1997년
WTO 기본통신서비스분야의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던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박 공화
국,불가리아,루마니아 등은 외국인의 지분제한 및 사업자수 제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규제
를 완화하고 있다.
2 .각국 사례
가.헝가리
헝가리에서는 시내 및 시외전화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최대 지분소유 한도를 75%로제한
하고 있다.그리고 사업자수 제한은 시외 국제전화시장에 대한 제한이 2002년 1월 1일에 없
어짐으로써 시내전화시장에 대한 제한만이 남아있다.현재 헝가리는 54개 통화권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각 통화권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그 통화권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중 시내전화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Matav의 통화권에 대한
시장진입의 규제는 2001년 말에 시작되어 2002년 11월 1일에 완전히 없어진다.Matav 이외
의 시내전화시장의 규제는 2002년 5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또
한 음성재판매에 대해서는 2002년 말까지는 독점을 유지할 것이나,2 003년부터는 완전경쟁
을 허용할 예정이다.현재 헝가리 무선통신시장에는 NMT-450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개
사업자,GS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개 사업자가 무선통신사업면허를 부여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