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신고에 대하여
호적 정정신고 할 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호적 정정신고 사례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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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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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
정정신고입니다.
(□정정 □말소)신고서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주소(전화 :)
정정또는 말소사항
전세대주성명
서명 또는 인
정정또는 말소자의 인적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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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말소) 신고서
(□정정 □말소) 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정정또는
말소사항
전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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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정정 □말소)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정정또는
말소사항
전세대주
성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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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정정 □말소)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정정또는
말소사항
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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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말소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정정 또는 말소사항
전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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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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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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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②정정을
하고자하는사항
③허가또는
재판 확정 일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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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허가신청
호적정정허가신청
신청인☆☆☆ 1930. 5. 31.생
본적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4
주소 경남 김해시 동상동 1012
사건본인 ○○○ 1968. 6. 3.생
본적 위와 같음
주소 위와 같음
신청취지
서울 성북구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