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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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
2002.01.07
6페이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99. 2. 5 법률제5818호 top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6.1]] top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 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영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여성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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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 인력 ․ 정보 ․ 기술 ․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99.6.1]] top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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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성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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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의 개념과 접근방향, 여성주의이념, 여성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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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의 개념과 접근방향, 여성주의이념, 여성복지의 과제
목차
여성복지
I. 여성복지..
여성기업확인(신청)서
발급번호 제호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민원인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필요시 3일 연장)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전달체계별(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반빈곤 정책에 대한 논의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서론
1)머릿말
2)여성가구주의 개념
3)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현황
4)여성가구주의 발생 원인
5)여성가구주 여성의 직업별 분포
2.본론:..
이주여성 인권문제실태현황인권침해사례국제결혼이주여성위한 지원사업문제점및 해결방안 PPT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목차
I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의
II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2) 국제결혼의 증가 이유
III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점과 원인
IV - 이..
여성과 법률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2) 헌법과 여성의 인권
(3)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5) 아직도 일터에서 차별받는 여성
[경영환경] 기업의 정치적, 법률적, 기술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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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치 ․ 법률적 환경
정치 ․ 법률적 환경(political-legal environment)은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와 행정적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에 대..
기업의 법률적, 정치적 환경
기업의 법률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레포트 자료.
기업의 법률적, 정치적 환경
목차
기업의 법률적, 정치적 환경
I. 법률적, 정치적 환경의 의의
II. 법률적, 정치적 환경과 기업환경과의 관계
III. ..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일반여성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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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의 법률적 환경] 법률환경의 성격(개념,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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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기업의 법률적 환경(법률환경의 성격)
Ⅰ. 법률환경의 개념
Ⅱ. 글로벌기업의 법률환경 구성체계
1. 현지국의 법률환경
2. 국..
여성주의의 다양한 사조에 대한 분석
여성과 법률 Report
[여성주의의 다양한 사조에 대한 분석]
여성에 대한 억압, 남녀평등과 같은 여성에 관한 문제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크게 부각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은 많은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