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본 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을’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제2조 이하의 제2조 이하의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갑’의 ‘관리저작물’을 ‘을’이 사용함을 허락한다.
본 조에서 사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을’이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방송 형편상 ‘관리저작물’을 편곡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을’이 방송 문화행사에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5. ‘을’이 방송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2조(방송 이외의 사용 등) 1. ‘을’은 ‘갑’의 ‘관리저작물’이 포함된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내 및 국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거나, 프로그램 판매를 위하여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을’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국내 다른 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동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7) 기술 연구개발 실험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8) 기타 ‘갑’과 ‘을’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을’은전 항에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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