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관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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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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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 무상거주자(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무상거주지 주소 연락처 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거주기간 년월일~현재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성명: ..
• 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건물의 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은 임차인 에게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무료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 (인) 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
•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
•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 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 대여증서
  대여증서 임대인 (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차인 (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1. 대여물건: 2. 대여기간: . . . 이하생략
• 전대사용동의서
  전대사용동의서 ※ 물건내역 1. 주소: 2. 용도: ※ 임대인 1. 성명: (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임차인 1. 성명: (인)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전대인 1. 성명: (인) 2. 주민등..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한 법적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
• 월세계약서(비주거용, 중개업자용)
  ()월세계약서 부동산 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 지목) 용도별구분 비주거용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 일부임대차시) 계약 목적물의 사용용도 시설물 보증금 一金 원정 (￦___) 월세 一金 원정 (￦___)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

• 임차인관계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