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최종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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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 2

1. 문제제기 ---------------------------- 2

2. 연구목적 ---------------------------- 2

Ⅱ. 본론 ------------------------ 2

1. 외국인고용허가제 ---------------------- 2

2.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 --- 4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해명 ---- 6

4. 외국의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제도 --------- 10

Ⅲ. 결론 - 제언 및 향후방향 -------- 16

Ⅳ. 참고문헌 및 회의록 ------------- 21

Ⅰ. 서론

1. 문제제기

정부는 계속되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력 고용관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03.8.1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한 취업허가제는 고용허가제에 흡수 통합되었으며,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7월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는 2007.1.1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외국인고용허가제 각 주체들의 입장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내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업과 외국인노동자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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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