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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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1) 닥터 커보키언, 구원의 천사인가 연쇄 살인범인가

1999년 4월13일 미국 미시건 주 폰티액 연방법정은 안락사(의사조력자살) 논쟁의 핵심 인물이었던 죽음의 의사(Dr.Death) 커보키언 (Jack Kevorkian)에게 2급 살인 판정을 내린다. 그는 1990년 6월, 당시 54세의 애드킨스를 살해한 혐의로 처음 기소되나 무혐의로 풀려난다. 그 후 지난 9년간 그가 연루된 130 건이 넘는 사건들 중 밀러, 원쯔, 하이드, 오키프, 프레드릭, 칼릴리를 살해한 혐의로 6차례 기소되어 4차례 법정에 섰으나, 매번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직접 적용할 법안이 없었을 뿐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조력자라는 쪽에 배심원들이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커보키언이 안락사 문제로 법정에 선 최초의 의사는 아니었다.1935년 ‘블래이져’는 뇌척수막염을 앓고 있던 딸을 30년간 돌보아오다 그녀의 얼굴에 클로로포름을 적신 손수건을 씌워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게 한다. 그는 의사로서는 최초로 안락사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 안락사 문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초의 의사가 된 ‘하스먼’은 1986년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의 장모에게 치사량의 메페리딘(meperidine)을 주사한 사건으로 2년의 집행유예와 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4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커보키언과는 달리 시술 대상이 그들의 가족에 국한되었으며 그 후 다른 사건에 연루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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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