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방향 】
○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식량생산 기반 확보
○ 경제원리에 입각한 농정과 구조개선 추진
○ 농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특화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
【 정책 과제 】
○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개선사업을 재정비
○ 국내 생산기반을 효율화하여 적정 식량자급도 유지
○ 차기 WTO 농산물 협상에 대비
○ 농업인력 육성체계를 정비하고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 농산물 물류망을 확충하고 유통경로를 단순화․효율화
○ 농립부 및 농업관련 산하기관의 사업영역 조정 및 기구개편
○ 통일을 대비하여 대북한 지원 방안을 마련
제24장 농정개편
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Ⅱ. 급변하는 농업환경
Ⅲ.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내 농업
Ⅳ. 열린시대 농정의 방향
Ⅴ.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어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농업문제는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농업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구조를, 한국의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 과제 제출 >
논문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요약과 의견
농생물학과 90511-112 안길수
Ⅰ. 논문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1)1) 김완배 교수, 한국 국제경제 학회 하계 정책 세미나 자료(199..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Ⅰ. 서론
21세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은 20세기 70,80년대의 행정인 비전문, 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종합..
한국의 국가재창조와 정부개혁프로그램 한국의 국가재창조와 정부개혁프로그램
Reinventing State and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 Korea
Suk Joon Kim(Ewha Womans University)
I. 머리말
한국은 21세기를 맞으면서 국가재창조의 압력을 받고 있..
한백겸 남한강변에 살았던, 북인계남인 유학자 '한백겸(韓百謙)'
▲ 목 차
1. 들어가며
2. ‘한백겸’의 생애와 학문경향
3. 『구암집』을 통해 본 실학사상
4. 『동국지리지』의 역사적 의의
5. [일일답사기] ‘남한..
사회복지 역사와 과제 사회복지 역사와 과제
17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중심의 복지제도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20세기 후반 이후 복지국가의 역사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의 석유파동은 ..
대학개혁의 필요성과 대학의 위기 요인 및 대학 위기 극복의 과제 대학개혁의 필요성과 대학의 위기 요인 및 대학 위기 극복의 과제
목차
Ⅰ. 대학개혁의 필요성
Ⅱ. 대학의 5대 위기 요인
1. 학사 운영상의 위기 구조
2. 재정 구조의 취약성
3.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
4. 대학..
21세기_한국경제의_과제와_발전전략 21세기 한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20세기의 한국경제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발전이 짧은 시간 동안에 농축되어 있는 한 세기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일합방으로 시작한 좌절과 식민경제, 민족상잔의 6.25동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