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의의 배경 5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개편의 의미 5
2. 행정구역 변천과정 7
3. 현행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10
4. 기존 논의의 고찰 10
Ⅳ. 주요 정당의 지방행정구역 개편방안 SWOT 분석 12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방안 비교 12
2. SWOT 분석 14
1) Strength(강점) 14
2) Weakness(약점) 15
3) Opportunity(기회) 16
4) Threat(위협) 17
Ⅴ. 외국사례 17
1. 일본의 행정구역개편 17
2. 독일의 행정구역개편7 18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
참고문헌 21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를 193개에서 100개로 확정․발표하였다.1)1)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년 10월 7일자 신문.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내용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집어넣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공약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아무래도 수많은 지방자치구역변화에 따른 단체장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과 그 방향
행정구역이란 행정권 발동의 지역적 관할(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행정구역은 국가행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
[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개념)와 개편, 지방행정구역설정 기준 목차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II. 지방행정구역설정의 기준
1. 리프만의 견해
2. 휘슬러의 견해
3. 밀스파우의 견해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유형
지..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치구역이라 함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목차
*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문제점
Ⅰ. 계층구조의 과다
Ⅱ. 자치구역의 과대성
Ⅲ.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유리
Ⅳ. 지방자치단체간 규모의 불균형
Ⅴ. 구역개편의 획일성..
행정구역개편론에 대한 비판 우려되는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개편논의
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는 분권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신에 실현가능한 구역개편논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I. 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