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한 수단으로서의 교원 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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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한 수단으로서의 교원 계약제
[특별기획- 교원인사제도의 쟁점과 논의]

교육개혁의 한 수단으로서의
교원 계약제

장 용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 대우경제연구소 산업경영연구센터 연구위원
/동향분석팀장

국제경영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의 우리 나라 국가 경쟁력은 세계 46개국 중 3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95년의 26위, 96년의 27위, 97년의 30위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인적자원 분야는 1995～98년에 걸쳐 21～22위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 부문을 보면 교육구조는 26위, 노동력 26위, 태도와 가치관 30위 등 다른 분야의 경쟁력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다.
동 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분야의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의 우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개선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원동력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접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하시모또 전 수상이 6대 개혁(경제구조, 재정, 행정, 금융, 사회보장, 교육)을 제창하면서 ‘교육개혁’을 모든 개혁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기에 경제 부문의 미온적인 개혁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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