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정치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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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정치제도화
민주화와 정치제도화1)1)이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 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Ⅰ. 서론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단지 그가 처한 물질적 생활조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가 사적 또는 공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에 비추어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정치적 생활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테면 정치체제가 민주화되는 거시적 변화를 겪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느끼게 되는가 물론 이 글의 전제는 그렇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갈파한 바와 같이 정치가 지향하는 규범적 목표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정치가 일인 또는 소수의 독재에 의하여 좌지우지될 경우보다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정치가 운영될 경우에 그러한 규범적 목표에 보다 더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에 인류의 정치사를 통해서 보면 다수 대중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소수의 압제에 대항해 온 것이다. 민주정치는 직접적인 유형이건 간접적인 대의의 형식을 취하건 독재보다는 다수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일반인이 다양한 통로를 이용하여 정치에 참여하며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대의 정치에서는 일반인들이 주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에서 정치엘리트를 뽑고 또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엘리트로 하여금 일반인의 의사와 이익에 반응하도록 하게 한다. 요컨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로서 정치의 민주화를 도외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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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