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The Vision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박양호․서태성․주성재
윤혜철․김창현․장철순
國土開發硏究院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양 호
서 태 성
주 성 재
책임연구원 윤 혜 철
김 창 현
장 철 순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서 문
국토는 우리민족의 역사를 담아 지금에 있다. 국토의 모습은 한 시대의 민족의 성쇠를 담아 보여주는 거울이자 미래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수정구(水晶球) 역할도 한다.
근세 우리 국토는 불행과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몸부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식민지적 수탈을 위해서, 그후에는 6.25전쟁에 의해서 왜곡되고 파괴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어났으나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국토의 불균형, 기반시설부족, 환경오염 등 복합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외국의 많은 석학들은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동북아로 옮겨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우리는 이때를 잘못된 국토의 모습을 치유하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국토로의 대변신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마침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일고, 남북한의 경제교류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이때가 기회와 희망을 보장할 수 있는 국토설계의 참 기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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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국토기본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
국토업무편람 국토업무편람
2006. 5.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목차
제1장 일반현황 1
제1절 연혁2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4
1. 국토균형발전본부의 기능 4
2. 팀별 업무분장 5
제3절 조직 및 예산 9
1. 정원9
2. 예산..
지역 불균형 I. 서론 :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1
II. 지역격차의 원인 1
1. 시대상황적 원인 1
1) 한국의 시대상황적 특수성 1
2)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의 상황 2
3) 1960년대-오늘날 3
2. 지역격차의 현 상황 및 문제점 5
1)..
21세기형 정치 신주류 형성의 당위성과 경로 21세기형 정치 신주류 형성의 당위성과 경로
1. 글머리에
통상의 시기와는 달리 대전환기의 미래는 불확실성과 함께 다가온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한 사회의 비전과 전략도 단순히 옛 것을 수리하거나 재포장..
중국시장의 이해와 중국의 경제현황 중국시장의 이해와 중국의 경제현황
목차
* 중국시장의 이해와 중국의 경제현황
Ⅰ. 중국시장의 이해
Ⅱ. 중국 경제현황
1. 중국의 경제성장
2. 중국 경제규모 및 전망
3. 중숫 소비시장의 규모와 특징
Ⅲ..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 序 論
‘새로운 세기,새로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국운(國運)이 기울어진 가운데 암울한 20세기를 맞아야만 했던 우리나라는 21세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