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분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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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분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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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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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분배규정
보상금 분배규정
제1조 분배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방송사로 부터 징수한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배금의 산정
협회가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은 각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당해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중 방송에 사용한 음반의 총 사용량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당해 권리자의 음반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조 보상금의 분배
① 보상금은 매분기 징수 후 다음 분기에 분배하고 위임이 종료 된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위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②제①항의 보상금 분배 시 분배내역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4조 수수료징수
보상금 징수 및 분배와 관련된 업무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상금액의 25% 이내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매년 문화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세칙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규칙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구권위임계약서
청구권위임계약서 제1조 목적 위임자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판매용음반의 방송사용 보상금을 받을 권리(이하 보상금청구권이라 한다)와 장래 보상금 청구권 행사로 얻어질 보상금을 위임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
보상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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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소유자에대한보상금등의지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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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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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애인일시보상금(및장제비)신청서
□사망 □ 장애인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망자 또 는 장애인 과의 관계 사망자 또 는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보상금등의 예금계좌 입금변경 신청서
국가유공자등에관한 보상금등의 예금계좌 입금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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