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대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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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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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견서
•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연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
• 계약직 취업 규칙
  프리랜서 등 계약직 인력 고용시 제시해야 하는 취업규칙 복무, 휴가, 근로 계약 및 임금, 기타 인력 관리에 대한 지침 제시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
• 사업이 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
• 불복청구에대한의견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서식입니다. 1. 청구인 2. 상호 3. 성명 4. 고지 및 불복청구 경위 5. 처분내용 및 근거볍령 6. 청구주장 7.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 8. 작성일자 ※각 란이 부족할 ..
• 불복청구에대한의견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1. 청구인 성명 2. 처분내용 근거법령, 내용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쟁점 5.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예규·심사심판례·판례 등 기재) 6. 첨부서류목록
•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 (1) 징계해고의 사유 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징계..
•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
  취업규칙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많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의 모든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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