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론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일업무비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3조 [지급원칙] 제2조의 여비중 교통비는 실비정산, 일일업무비는 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개산불로 전도할 수 있다. 일일업무비 정액은 회계년도 초 조정 결정한다.
제4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제5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여행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단,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여비의 변경] 1. 여행도중 회계연도의 변경이나 직위 또는 규정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2.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 [일부 공제 및 미지급] 초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초청자 및타 기관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제 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지급시기 및 정산] 여비의 지급은 출발 시에 실지 지급될 총액을 지급하거나, 개산불로 전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에 의거 출발 시 지급 받지 못하였거나 개산불로 전도 받았을 경우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이를 수령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직 등의 여비지급] 임시직 및 일용자 등의 여비 지급은 각각 그 대우에 상응하는 직위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 10 조 [여비지급의 예외] 직원이 상위자를 수행하여 동일한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실비지급] ① 특별한 업무로 여행할 경우 그 실비가 본 규정에 의한 지급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본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용 또는 교육시 2인 이상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가운전자에게 실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를 지급한다.
제 12 조 [장기간의 출장여비] 국내 출장 기간은 최장 15일 이내로 한다. 단,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을 요하는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제 1 조 [정의]
제 2 조 [적용]
제 3 조 [출장의 구분]
...
제1조 [정의]
이 규정은 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
회사의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회사의 명에 의거 ,..
해외출장비지급규정 해외 출장비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구분]
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로 구..
작업 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해외출장규정 해외출장규정
제 1조 (목적)
해외출장을 통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기술축적 또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사이버인사 (이하 “회사”라 칭..
해외출장여비규정 해외출장여비규정
1.지급기준
해외 출장시 출장비는 해외출장 지급기준(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2. 항공 CLASS 이용
항공 CLASS 이용은 (별표 1.1)에 따르며, 해당 CLASS가 없을 때에는 하향 조정한다. 다만, ..
법률자문위촉 계약서 법률자문위촉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을 “을”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갑은 을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① 을은 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