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제정 19 91. 6.19 대통령령제13390호
일부개정 19 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4. 7.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19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6. 5. 3 대통령령제14989호
일부개정 19 96. 6.29 대통령령제15063호(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 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일부개정 19 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일부개정 19 99.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3, 99.8.7>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및5. 삭제 <99.12.7>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 19 91. 6.19 대통령령제13390호
일부개정 19 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4. 7.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19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6. 5. 3 대통령령제14989호
일부개정 19 96. 6.29 대통령령제15063호(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 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 98. 7. 1 대통령령제15823호
일부개정 19 99. 8. 7 대통령령제16521호
일부개정 19 99.12. 7 대통령령제16609호(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3, 99.8.7>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 배부 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및5. 삭제 <99.12.7>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 각종 규정 모음
회사기본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취업규칙 취업규칙(연봉제) 조직관리규정 조직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노무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임시직일용직 채용규정 복무관리규정 교육훈련규.. -
문서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문서작성 제3장 문서결재 제4장 문서수발 제5장 분류와 통제 제6장 보관‧보존‧폐기 부 칙 문서관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 -
문서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시행, 관리, 보관, 보존 등 제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사무의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 -
문서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신속,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사무의 조직적․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公法上의事務管理와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강제관리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
서식관리규정
서식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식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서식을 표준화하고 사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사무관리
사회복지 사무관리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가. 의의 1) 사무관리란 행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2) 사무관리란 공장내의 생산작업 관리와 같은 관리 ..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1) 개설 지방자치법 §9조 ①항에는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 -
소송사무처리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법률고문 제3장 위임보수 제4장 소송사무 제5장 집행과 변제 제6장 보고와 사후관리 부 칙 소송사무처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사무관리 현황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사무관리 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무를 담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