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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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당국의 촛불집회 불법 규정
1. 최근 경찰당국은 정치권의 탄핵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패정치청산 열망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의거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 결정은 지난 12월 29일 개악된 집시법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권을 확대한 결과이다. 경찰당국은 집시법 개악과정에서도 보여졌던 것처럼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경찰의 통제권하에 둠으로서 집회를 규제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3. 특히 94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에 대하여 주간집회보다 제한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의 체재로는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도 원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10조 규정 체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고 10조 규정이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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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당국의 촛불집회 불법 규정
1. 최근 경찰당국은 정치권의 탄핵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패정치청산 열망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의거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 결정은 지난 12월 29일 개악된 집시법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권을 확대한 결과이다. 경찰당국은 집시법 개악과정에서도 보여졌던 것처럼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경찰의 통제권하에 둠으로서 집회를 규제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3. 특히 94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에 대하여 주간집회보다 제한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의 체재로는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도 원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10조 규정 체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고 10조 규정이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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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품연맹성명서
(주)○○ 파업사태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국제식품연맹 성명서 ○○○ 유럽노동협의회 대표들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선언한다. ! 한국에서의 투자 철수 위협을 비난한다. 다음 성명서는 20 년월일.. -
성명서(다케시마의날조례의결관련)
성명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의결 관련- 대한민국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과 오랜 교류의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지난 1989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1.. -
성명서
성명서 건설교통부의 알맹이 없는 지하철안전대책, 정부는 즉각 궤도3사의 요구를 수용하라! 6월 23일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 내 지하철사고를 30%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지하철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였다.. -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성명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성명서입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성명서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OOOO자원부는 지난 13일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O.. -
감성 공론장,공론장,삼국까페,삼국카페,여성커뮤니티
‘감성 공론장’으로서의 여성 커뮤니티 - ‘삼국 카페’를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삼국 카페는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진보의 가치와 인간을 도구화하지 않겠다는 민.. -
국제사회복지의 개념
에 이르기까지 관련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이를 감시해야 한다. 또한 해외원조와 같은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전문직의 입장을 표명할 정책성명서를 채택하고, 국.. -
[독후감상문] 김기원 교수의 대우차 부활을 위하여
김기원 교수의 '대우차 부활을 위하여'를 읽고 민주노총 성명서 방송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기원 교수가 오늘 3월27일자 한겨레 신문에 쓴 '대우차 부활을 위하여'를 읽고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 -
한국 러시아 수교, 경제 교류, 에너지 교류, 인적 교류, 활동, 가치, 사회화, 변천, 문제점, 발전 방향, 개선점, 변화, 역할, 시사점, 조사분석
한국 러시아 수교, 경제 교류, 에너지 교류, 인적 교류, 활동, 가치, 사회화, 변천, 문제점, 발전 방향, 개선점, 변화, 역할, 시사점, 조사분석 INDEX 한 러 수교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 러 수교.. -
주요국의 환율변동과 대미 무역수지 변화
주요국의 환율변동과 대미 무역수지 변화 목차 [요약] 1. 序論………1 2. 미 달러화 환율 및 무역수지 추이 ………2 3. 미국의 주요국별 무역적자 추이 ………3 4. 대미 흑자국 통화환율 추이 ………4 5. 주요국의 환율.. -
한글 전용과 한자혼용
한글전용에 대해서 1.머리말 국민들의 문자생활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자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말글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