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시에따른벌점
교통위반시에따른벌점
교통 위반 시에 따른 벌점
구분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농도0.05%이상 0.1%미만)
100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 시
90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
제한속도 위반(40Km/h 초과부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이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10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안전운전 의무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구분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농도0.05%이상 0.1%미만)
100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 시
90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
제한속도 위반(40Km/h 초과부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40Km/h이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10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안전운전 의무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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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계약만료와자동차할증안내)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계약만료 통지와 자동차 할증 안내 요약 자동차 보험 계약자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지하고 재계약시 보험료 할증.. -
무면허운전 중 사고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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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면허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 -
헬스장 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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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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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1.접수번호 2.접수일시 200 년월일시분 3. 접수자 계급 성명 4. 위반차량 차량번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위반일시 200 년월일( 요일) 오전오후 시분 6. 위반장소 고속 도로 고속.. -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의○ 본적○○시○○구○○동○○의○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