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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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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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재결신청서
  [별지 제57호 서식] (앞쪽) 입어재결신청서 (제52조 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
• 입어재결신청서
  〔별지 제57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입어재결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14일 시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시도 시군..
• 손실보상재결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
• 보상금재결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상금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④주소 ⑤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소유자 또 는 점유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 ⑩손실토지소재..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별지와 같음. 성명 또는 명칭 상동 상대방 (기업자) 주소 명칭 하남시 재결일 20○○.○○.○○. 신청대상인 토지및물건 하남시 신장동 406호의5 재결서 정본수령일 20○○.○○.○○. 신청의 요지 ..
•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 1차개정 2006. 1.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
•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
• [법학]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
•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
• 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1.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재결소송(재결고유의 위법),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 포함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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