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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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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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서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외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아래 1. 법원외 서증조사의 신청 가. 기록의 표시 나. 서증..
•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
• [건축공학]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소송 심리 전문성의 필요 건축 관련 자격 : 건축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기술사 설계도서의 종류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
• 최초의변론기일소환장
  ○○법원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귀하 사건 98가소○○○ 원고△△△ 피고□□□ 위 사건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 장소제○○○호 법정 주의 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
•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국가기관/법인/학교/병..
• 답변서
  답변서 작성 서식입니다.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서면 공방 양식으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할 수록 좋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
• 변론조서
  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
•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
• 증거설명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증거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증거에 대한 설명을 달아 주는 간단한 양식입니다 증거설명서 사건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호증 서증명 작성일자 작성자 ..
• 민사소송에서의 소장의 심사
  민사소송상 소장 심사 1. 審査의 權限 및 時期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소 231), 민소법 개정안에도 소장심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다(개정안 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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