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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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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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서 1. 심사번호 : 2. 제안제목 : 3. 재심청구사유 : 본 제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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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재심청구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재심청구내용 16㎝ 이의신청결정서접수연원일 재심청구 연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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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재심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
• 제안심사통보서
  제안심사통보서 귀하 접수번호 심사번호 제안종류 제안제목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채택여부 1. 채택2. 불채택 3. 중..
•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 각종서류양식차례
  각종 서류 양식 차례 교회설립(가입)청원서 17 교회분립(합병)청원서 18 교인이명증서 19 교인이명증서 접수증명서 20 위임목사 청빙청원서 21 임시목사청빙청원서 22 부목사 청빙청원서 23 목사안수 청..
• [특허법] 특허법상 재심
  특허법상 재심 (再審) I. 意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
• 재심소장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심소장 재심원고(본소피고) △△△ 주소○○시○○구○○동○ 재심피..
• ■ 제3자의 재심 청구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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