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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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2003. 12. 30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기업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Ⅲ.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

Ⅳ. 단계별 정책방안

Ⅴ. 종합 로드맵표

Ⅰ.추진 배경

◆4.2, 국회 시정연설시 대통령님께서 천명한
「시장개혁 3개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

5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시장과 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장참여자들의
동참 유도

◆ 단계별 추진과제와 일정을 사전에 제시

점진적으로 정부의 직접규율을 시장자율규율로 전환해가는 이정표를 제시

방향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Ⅱ.기업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투명성공정성의 척도

전반적 평가
기업 내부견제시스템
(제도 및 작동수준)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제도 및 작동수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 그간의 개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상당한 개선 여지

잘된 부분 :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및 회계제도는 벤치마크(미국)에 근접한 수준

미흡한 부분 :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제도 및 운영),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

지수
100

97

76

38

0

상장기업
평균

우리나라
최상위기업

벤치마크
....
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