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2003
정부자료입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2003. 12. 30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기업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Ⅲ. 시장개혁의 비전과 목표
Ⅳ. 단계별 정책방안
Ⅴ. 종합 로드맵표
Ⅰ.추진 배경
◆4.2, 국회 시정연설시 대통령님께서 천명한
「시장개혁 3개년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
5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시장과 기업 현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시장참여자들의
동참 유도
◆ 단계별 추진과제와 일정을 사전에 제시
점진적으로 정부의 직접규율을 시장자율규율로 전환해가는 이정표를 제시
방향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Ⅱ.기업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투명성공정성의 척도
전반적 평가
기업 내부견제시스템
(제도 및 작동수준)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제도 및 작동수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 그간의 개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상당한 개선 여지
잘된 부분 : 기업 외부견제시스템 및 회계제도는 벤치마크(미국)에 근접한 수준
미흡한 부분 :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제도 및 운영),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
지수
100
97
76
38
0
상장기업
평균
우리나라
최상위기업
벤치마크
....
출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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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2003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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