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이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8호)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 및 소비자의 범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지만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조직운영형태 등이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
나. 재화등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최종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등을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다. 방문판매등 및 계속거래등에 있어서 청약철회등을 인정할 경우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39조).
라.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전송 또는 설치나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와 도용방지를 위하여 결제업자 등에게 소비자의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의 규모는 5억원으로 함(안 제19조).
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 대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직접 청약철회등을 할수 있는 경우를 당해 다단계판매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및 청약철회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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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방문판매 시장의 성장과 향후 전망 ppt자료 목 차
Ⅰ. 방문판매의 정의 ………3
Ⅱ. 국내 주류 마케팅으로 부상 ………4
Ⅲ. 커스토마이징 시대로 전환 ………4
Ⅳ. 화장품 방판 시장의 성장 ………5
Ⅴ. 방판 규모 확대 ………5
Ⅵ.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 ………6
Ⅶ. ..
[방문판매] 방문판매 시장의 성장과 향후 전망 보고서 목 차
Ⅰ. 방문판매의 정의 ………3
Ⅱ. 국내 주류 마케팅으로 부상 ………4
Ⅲ. 커스토마이징 시대로 전환 ………4
Ⅳ. 화장품 방판 시장의 성장 ………5
Ⅴ. 방판 규모 확대 ………5
Ⅵ.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 ………6
Ⅶ. ..
2001年度 硏究用役 報告書 방문판매등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 2001年度硏究用役報告書
방문판매등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2001. 1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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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신고사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확정 시행 총리령 제73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
방문판매업 신고서 방문판매업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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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방문판매에대한소비자피해·불만사례와해결 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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