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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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시 유의사항
(사)전국주부교실 부여군지회 교육자료

생활 속의 소비자피해 및 예방법

2008. 5. 15.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목차

I.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법의 의의

2. 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예방법

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소법]

1. 용어정의 및 특징

2. 전자상거래법상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준수의무

3. 청약의 철회 및 효과

4.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노스팸사이트)

5. 소비자 피해유형

6. 전자상거래시 유의사항

Ⅲ. 상조업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1. 구체적인 소비자상담 사례

2. 소비자 유의사항

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법의 의의

□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음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5가지 거래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특수판매라 함

- 방문판매 : 판매업자가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체결 (직장 및 가정 등 직접방문판매, 노상판매 등)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 후 계약체결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판매 등)

- 다단계판매 :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3단계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학습지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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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