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 가 보 훈 처 목 차 1. 규제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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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11.03.09
17페이지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 가 보 훈 처 목 차 1. 규제현황 1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가보훈처
목차
1. 규제현황 1
2. 정비방향 및 원칙 2
3. ‘03년 정비계획 3
4. 규제사무별 세부정비계획 5
1.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야
법령명
규제현황
계
등록
규제
미등록
규제
계
46
4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2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2
고엽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1
단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77
소관법인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3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44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44
참전군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33
2. 정비방향 및 원칙
2.1 정비방향
□ 고객중심의 규제 개선
정부 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되는 정부를 만들어 보훈대상자인 고객을 감동시키고 행정의 품질 개선 도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작은 정부 구현
2.2 정비원칙
□ 규제내용을 전자정부 차원에서 검토
보훈대상자로 등록 시 구비서류 제출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ONE - 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 개선
□ 현장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통한 규제개선
보훈대상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현장의견 수렴과 규제순응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3. ‘03년도 규제정비계획
3.1총괄
....
출처:국가보훈처
(2007. 11. ) 국 가 보 훈 처 (복지사업국)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노후복지 질의․응답모음
[ 1차 증보판 ]
(2007. 11.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mpva.go.kr
미래를 여는 보훈
Ⅰ. 보훈분야 노후복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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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 대한민국
탄생년도 : 2002년
활동 : 2003년~현재
부모 : 아이코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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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의 현황
보 고 서
제목:
과 목: 한 국 무 역 론
담당교수: 이대근 교수님
학 과: 무 역 학 과
성 명: 이 용 균
학 번: 9 5 1 9 8 2 3
제 출 일: 1997. 11. 20
목 차
Ⅰ. 서론
1.대일 무역의 현황...
2.한 일간 ..
국가 정책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목차]
1.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2. 수도권정비계획법
1) 규제대상
2) 규제수단
3) 규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3. 수도권정비계획의 변천과정
4. 공장입지란
- 공장입지의 규..
[게임산업]게임규제에 따른 영향과 전망 보고서
목 차
Ⅰ. 게임규제 강화 ………3
Ⅱ. 게임업체들의 반발 ………4
Ⅲ. 업체들의 실적악화 ………5
Ⅳ. 게임산업의 순기능 ………6
Ⅴ.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 ………6
Ⅰ. 게임규제 강화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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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반대한다
목 차
1. 대형마트 규제 논쟁의 시작
2. 소비자의 선택
3.대형마트 규제 반대 입장
4. 재래시장 그들의 생존전략
5. 결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마트 규제
6. 출처
7. 질의응답
2..
[게임산업]게임규제에 따른 영향과 전망 PPT자료
목 차
Ⅰ. 게임규제 강화
Ⅱ. 게임업체들의 반발
Ⅲ. 업체들의 실적악화
Ⅳ. 게임산업의 순기능
Ⅴ.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
1. 게임규제 강화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
AFTA
AFTA는 ASEAN 회원국 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인하(철폐)함으로써 ASEAN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에 의한 ASEAN 역내 투자를 촉진하며 그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오존층파괴물질의 2002년도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몬트리올의정상 규제물질의 2002년도 생산.수입 및 판매량 배정계획임.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 감축일정 준수를 위한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