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 가 보 훈 처 목 차 1. 규제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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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 가 보 훈 처 목 차 1. 규제현황 1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가보훈처

목차

1. 규제현황 1

2. 정비방향 및 원칙 2

3. ‘03년 정비계획 3

4. 규제사무별 세부정비계획 5

1.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야
법령명
규제현황

등록
규제
미등록
규제


46
4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2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2

고엽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1

단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77

소관법인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3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44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44

참전군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33

2. 정비방향 및 원칙
2.1 정비방향
□ 고객중심의 규제 개선
정부 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되는 정부를 만들어 보훈대상자인 고객을 감동시키고 행정의 품질 개선 도모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작은 정부 구현
2.2 정비원칙
□ 규제내용을 전자정부 차원에서 검토
보훈대상자로 등록 시 구비서류 제출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ONE - 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 개선
□ 현장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통한 규제개선
보훈대상자에 대한 규제내용을 현장의견 수렴과 규제순응도 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3. ‘03년도 규제정비계획
3.1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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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