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예우규칙(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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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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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 0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法律 第4658號 전문개정 2000․ 1․28 法律 第6258號 개정 2001․12․31 法律 第6590號(基金管理基本法) 2002․1․26 法律 第6649號 2003․5․29 法律 第6922號 200..
• 독립유공자법시행규칙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개정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총리령 제 760호(2004.4.1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력의 장..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있..
• 고엽제법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 신상변동 신고서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 1-2. 법적용배..
• 채무승계 신청서
  채무승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피상속인 2. 상속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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