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생략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생략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생략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생략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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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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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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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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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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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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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 -
[법률]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과 제 명 :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주택임대차 보호법 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①주거용 건물 여부 판단에 관한 문제 ②대항력에 관한 문제..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 -
주택임대차보호법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 -
[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세부검토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