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01.4.30. 신설) (앞쪽)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1. 국외특수관계 현황
구분
①성명
(법인명)
②소재지
③특수관계
현황
④직간접
소유비율
⑤실질지배사 유
양도자
□A관계
□B관계
□C관계
※작성요령 참조
직접 %
간접 %
(계%)
양수자
2. 주식발행법인 현황
⑥법인명
⑦소재지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구분
(상장, 협회등록, 기타)
3. 정상가격의 계산
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⑩ 산출방법명
⑪ 정상가격 산출내역
⑫ 정상가격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등
⑬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⑭ 일수
⑮ 1주당 가액
(⑬÷⑭)
주식수
평가금액
(⑮×)
(2) 비상장주식 등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1주당 가액
(÷)
순자산액 계산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와중큰 금액)
평가금액
(×)
4.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정상가격
(⑫ 또는, )
실거래
양도금액
양도가액
(과중
큰 금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10%와 ×25%
중 적은 금액)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1. 국외특수관계 현황
구분
①성명
(법인명)
②소재지
③특수관계
현황
④직간접
소유비율
⑤실질지배사 유
양도자
□A관계
□B관계
□C관계
※작성요령 참조
직접 %
간접 %
(계%)
양수자
2. 주식발행법인 현황
⑥법인명
⑦소재지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구분
(상장, 협회등록, 기타)
3. 정상가격의 계산
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⑩ 산출방법명
⑪ 정상가격 산출내역
⑫ 정상가격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등
⑬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⑭ 일수
⑮ 1주당 가액
(⑬÷⑭)
주식수
평가금액
(⑮×)
(2) 비상장주식 등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1주당 가액
(÷)
순자산액 계산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와중큰 금액)
평가금액
(×)
4.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정상가격
(⑫ 또는, )
실거래
양도금액
양도가액
(과중
큰 금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10%와 ×25%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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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별지제71호의4서식](01.12.22.개정) (앞쪽)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 1. 국외특수관계현황 구분 ①법인명 (성명) ②소재지 ③특수관계 현황 ④직간접 소유비율 ⑤실질지배 사유 양도자 □ .. -
거래가격조 정신고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가격조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업종 2. 국외 특수관계자 2.. -
거래가격조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신고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인명 (.. -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신고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 -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합물 양도담보 (가) 법적 구성 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체로서 포.. -
주식양도·양수에관한명세서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 -
주식양도·양수에관한명세서
[별지 제40호 서식]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 -
주식양도·양수에관한명세서
[별지 제40호 서식] (02.3.30. 개정) (앞쪽)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과세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2. 교환양수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