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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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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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된 세금을 징수, 촉탁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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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체납하였을 시에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체납자) 성명 2. 주소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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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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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세금을 징수 하였을때 인수 후 제출하는 징수촉탁인수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2. 촉탁일자 번호 3. 영수증 촉탁명세 4. 연도 5. 납기 6. 세목 7. 본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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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시(구청)장 군수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서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자..
•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별지 제47호 서식] (20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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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에 관한 징수촉탁 관련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현주소, 원주소 등 생략 2. 과세대상물건 3. 촉탁징수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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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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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쓰는 압류재산의인계(인수)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참조 제목 압류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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