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 촉탁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2. 촉탁일자번호
3. 징수촉탁의 명세
4. 연도
5. 납기
6. 세목
7. 본세
8. 가산세
9. 계
10. 비고
11. 인수불능사유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2. 촉탁일자번호
3. 징수촉탁의 명세
4. 연도
5. 납기
6. 세목
7. 본세
8. 가산세
9. 계
10. 비고
11. 인수불능사유
-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별지 제31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세금을 체납하였을 시에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촉탁인수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체납자) 성명 2. 주소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 -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별지 제30호 서식] (82.3.25. 개정) 징수촉탁인수통지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성명 : 귀하 주소 또는 거소 :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
징수촉탁인수서
밀린 세금을 징수 하였을때 인수 후 제출하는 징수촉탁인수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2. 촉탁일자 번호 3. 영수증 촉탁명세 4. 연도 5. 납기 6. 세목 7. 본세 8... -
징수촉탁인수서
[별지 제29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시(구청)장 군수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서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자.. -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별지 제47호 서식] (20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
징수촉탁
지방세에 관한 징수촉탁 관련 서식입니다.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촉탁합니다. 1. 납세의무자 성명, 현주소, 원주소 등 생략 2. 과세대상물건 3. 촉탁징수 년도, .. -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 -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별지 제47호 서식] (00.3.27. 개정)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또는거소 (통반) 인수재산 ④종류 ⑤수량 ⑥품질 ⑦인수연월일 년월일 ⑧인수장소 위와 .. -
압류재산의인계(인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쓰는 압류재산의인계(인수)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참조 제목 압류재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