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대상물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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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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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규약
  아파트 관리규약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약의 명칭은 ○○○동○○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 칭한다.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
• 노동조합 운영
  노동조합 운영 - 조합원의 범위, 가입 및 탈퇴 1.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범위는 규약으로 정한다. 따라서 규약에 정한 가입 대상이라면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
•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논하라 a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저작물의 보호범위란 권원 없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 침해가 되는 영역을 말하며, 저작권의 권리범위이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널리 저작권이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설치예..
•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 내부통제권 내부통제권은 단체가 내부 구성원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의 범위, 절차, 제재의 정도 등을 규약에 정하면 되지..
• 맨션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서
  OO맨션관리위탁계약서 ○○맨션관리조합(이하갑이라고 함)과○○관리회사(이하을이라 함)간에 ○○맨션 (이하본맨션이라 함)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탁계약서(이하본계약이라함)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
• 복수노조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 판례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
• 복수노조 금지제도와 관련한 주요판례연구1
  노조법상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 공유부지 사용규정
  공유부지 사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0구 00동 000-0번지 소재 00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의 공유부지내 주차 관련시설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의 공익을 도모하며..
• 보호에서 보호대상의 한계 검토
  아이디어 표현이 분법은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영미법계의 접근 방식이다. 비록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해당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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