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대위신청서
재판상의대위신청서
재판상의 대위신청서
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별지 목록 2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대위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채권자는 ○○업을, 채무자는 ○○업에, 제3채무자는 ○○업에 각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채무자는 상거래의 부진과 더불어 금전융통이 원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근에
금융이 막혀 그 자산인 공장부지, 건물, 기계 등은 이미 은행에 담보되어 있고 현
재로서는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대금채권 외에는 유력한 재산이라고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가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추심을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5. 그런데 별지 목록 1 기재의 채권은 아직 변제기 전이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대위의 허가를 얻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채권자 비치의 ○○장 등본 1통
2. 채무자 발행의 ○○어음등본 1통
3. 사실전말서 1통
○년 ○월 ○일
위 채권자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사업자단위신고ㆍ납부승인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사업의종류 3.사업자단.. -
국유시설및기기등의대부등추천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추천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신청 내용 ⑥신청 목적 ⑦대상시설등 항공우주산업개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위촉탁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위촉탁신청서 사건 200○○$$○○○호 사해행위취소 등기권리자 △△△ (5111-111) ○○시○○구○○동○○ 등기의무자 □□□ (321111-222)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 : 20 ... ..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 -
검사인선임신청서
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주식회사 주주 ○시 ○구 ○동 ○번지 위신청대리인 ○○○ 법무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 -
검사인선임신청서
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주식회사 주주 ○시 ○구 ○동 ○번지 위신청대리인 ○○○ 법무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 -
채권양도대위,변제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채권양도 □대위 처리기간 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일 □변제 ∧ 양피 대 도위 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 양대 위 .. -
대위에의한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
대위에의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대위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20 카000호 가압류취소 신청인(채무자) O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대위신청인 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0호 연락처 (012) 345-6789 피신청인(채.. -
공탁서(재판상의보증)
재판상의 보증이 필요한 공탁시에 사용되는 공탁서 서식입니다. 1. 처리인 2. 공탁번호 3. 법령조항 4. 공탁자 인적사항 5. 피공탁자 인적사항 6. 공탁금액 7. 법원의 명칭과 사건 8. 공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