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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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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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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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 공사기성공정(율)
%
⑩ 효력소멸 연월일
년월일
⑪ 효력소멸 원인
⑫ 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30300-06511민 210mm×297mm
99. 7. 9.개정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 도 인 ①법인또는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양 수 인 ⑤법인또는기..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가 연..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제43조제2항 및 제3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종류 ⑤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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