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8. 심사 총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3. 2.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별지목록 내1 내지11 기재 각 부동산(이라“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같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8. 7. 자로 같은 해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8. 30. 자로 같은 해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8 내지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12. 27. 자로 같은 해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고와 소외 김○○의 공유(지분 각1/2)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바가 없고, 원고의 양모인 소외 김○○이위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각1/2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입니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 김○○이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각1/2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
비록 원고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위김○○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부동산의 각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위
원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8. 심사 총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3. 2.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별지목록 내1 내지11 기재 각 부동산(이라“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같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8. 7. 자로 같은 해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8. 30. 자로 같은 해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8 내지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12. 27. 자로 같은 해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고와 소외 김○○의 공유(지분 각1/2)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바가 없고, 원고의 양모인 소외 김○○이위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각1/2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입니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 김○○이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각1/2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
비록 원고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위김○○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부동산의 각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위
-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강남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44,722,780원의 부.. -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19의 6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6,708,720원..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 -
소장(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가 20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363,8..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동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