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의 2서식]
주요방산물자수출업신고서
(Notification of Export Business for Major Defense Item)
처리기간
(Handling time)
15일(15Days)
상호
(Name of Firm)
전화번호
(Phone No.)
팩스번호
(FAX No.)
대표자
(Representative)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o.)
주소
(Korean
Address)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요방산 물자 수출업을 신고합니다.
(I hereby notify the above-mentioned export business for major defense i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2) of the Special Management Act for the Defense Industry and Article 40(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신고일:년월일
(Date of Notification) Year Month Day)
신고인: (서명 또는 인)
Declarer(print) (Signature)
국방부장관귀하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 구비서류(Documents Required)
1.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One copy of Certificate of trade business)
2. 보안측정필증 사본 1부
(One copy of Certificate of Security)
3. 기타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Documents to certify the person/company engaged in trade
business if applicable)
※ 방산업체는 구비서류 1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없음
(Service charge
: None)
쟁의행위 제한 금지 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제한의 의의 :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에 비해 더 많은 제한이
설정될 가능성
2. 제한의 유형
1)제한금지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을 ..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1) 의의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조의 주장관철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쟁의행위 요..
노조법상 쟁의행위 제한 금지규정 검토 쟁의행위 제한, 금지 규정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서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 투쟁수단..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의 문제점과 사례 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과 수출입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플랜트 수출의 개념과 문제점 및 두산중공업의 플랜트 수출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자료임
I.전략물자
1. 전략물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