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재개신청서
심리재개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0호의6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리재개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심리재개사유】(별지사용 가능)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66조의2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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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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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法院의 소송지휘권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
1. 소송지휘권의 개념
소송지휘권이라 함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주재할 수 있는 권능, 권한을 말한다. 소송지휘권을 법원에 부여한 것은 소송심리를 신속․공평․충실히 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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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2.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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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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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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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재산분할)
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 느단000호 재산분할 비송단독
원고OOO
피고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느단000호 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같이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1. 변론종결일 : 20OO. 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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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등록신청서휴업?폐업?영업재개변경신고서축산업허가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종축업 □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축산업 □허가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일
경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주소
④소재지
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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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휴업·폐업·영업재개,변경신고서
<90,91번> (앞쪽)
가축인공수정소등록
□ 신청서 □ 휴업폐업영업재개
□ 변경신고서
처리기관
5일
※ □는 해당란에 Ⅴ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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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휴업?폐업?영업재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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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업허가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종축업 □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축산업 □허가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일
경영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주소
④소재지
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