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부에지상권있는토지를분할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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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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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
• 분할 후의갑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
• 분할후의을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분할 후의 을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 2 ── 부1 ─── 지상권설정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측 ○㎡ ───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
•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
• [법학] 지상권(地上權)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
• 지상권설정계약서(수입인지)
  ▣ 지상권설정계약서 수입 (인)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 ○○시○○구○○동○○ 지상권설정자 □□□ 겸소유자 ○○시○○구○○동○○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 지상권의소멸승낙서
  지상권의 소멸 승낙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60㎡ 본인은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20○○년 ○월 ○일 접수 제1234호 순위..
•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 [법학] 지상권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 [법학] 용익물권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

• 분할 후의갑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분할후의을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계약해제또는포기로인한지상권말소
• 이전된지상권말소
• 토지분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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