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연관성 및 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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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연관성 및 조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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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택 및 도시부문의 정책영역과 상호연관성

1. 정책이란
2. 주택정책의 영역
3. 도시정책의 영역
4.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연관성

Ⅲ. 주택정책과 도시정책 경합의 현장

1. 기존 주택지의 정비, 재개발
2. 신규 택지개발, 공급

Ⅳ. 정책경합의 원인

Ⅴ. 정책조화의 필요성

Ⅵ. 정책조화 방안의 모색

* 참고문헌
Ⅰ. 서론

의식주라는 용어가 있다. 삶의 기본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주택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반열에 있음을 본다. 그만큼 주택은 삶을 영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다. 현대
도시계획이 등장하던 무렵인 1933년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도시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었다. 여러 날에 걸친 열띤 논쟁 끝에
이들은 현대 도시계획의 이정표를 꼽는 헌장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도시에
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활동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거주하고, 일하고, 쉬
고, 이동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4가지 활동이 도시공간에 적절히 배치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될 때 도시는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
을러 이들 4가지 활동 중 거주활동이 으뜸이라고 선언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시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
택, 주거의 문제가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논
리적 또는 당위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실제적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령 1999년 현재 93.3%에 달하는 높은 주택보급률D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은 제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생 ․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주택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은 1995년 현계 17.2m'로서 서구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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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