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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_양쪽 당사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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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하는 결정을 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신청이유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 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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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심리, 전문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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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할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양쪽 당사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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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 취소결정신청서, 당사자신청
매각결정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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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매각허가결정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매각결정취소, 매각허가취소
결정_강제집행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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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_강제집행정지(취소)서식입니다. 1. 사건 2. 신청인 3. 피신청인 4. 주문 5. 이유 6. 작성날짜 7. 판사○○○ (인)
결정, 강제집행정지, 취소
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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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경정감/결정취소) 결의서(개별용) (년)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담당자코드(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결의서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
사유소멸, 결정, 담보취소
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 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가압류,가처분) 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결정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리포트 > 법학    1페이지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
공시송달취소결정-절도피고사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
장애등급, 장애등급결정, 결정처분취소, 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1. 피고가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취소
중가산금결정(취소)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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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결정(취소)결의서 서식입니다. 1. 세목코드 2. 세목명 3. 관리번호 4. 납부기한 5. 성명(상호) 6. 사업자등록번호 7. 국세계 8. 내국세 9. 가산금계 10. 중가산금누계
중가산금, 결정, 취소, 결의서
재경매명령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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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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