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정보/기술 > BM/법률 3페이지 
현행
개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제9조(공..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행정자치부예규제 95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쟁점법령 및 관련 예규등을 기재한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작성 서식입니다.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자문단(분과위)
제목:
자문요청자:
심리번호: 제호
접수일 처리기한:
쟁점사항의 경위 및 내용..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기존예규,결정례,판례의 부합여부 등이 포함된 결정문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결정문분석표
청구세액
청구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결정례,판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기존판례,결정례 등이 기재된 판결문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판결문 분석표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련 법조항
기존판례,결정례,관계
조치사항 (법령 개정, 예규변경 등)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1. 청구인 성명
2. 처분내용
근거법령, 내용
3. 청구취지 및 이유
4. 쟁점
5.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예규·심사심판례·판례 등 기재)
6. 첨부서류목록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인감의 제출 및 증명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인감의 제출․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
1) 인감의 제출 등
가. 인감의 제출 일반
(1)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반드시 소정양식..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동 예규 제2조의 규정에 따
라 위와 같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중개업자 종별
3.사무소
4.명칭
5.대표..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결
문 제공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접수일자
2.접수번호
3.청구인
4.대표자
5.소재지
6.사건번호
7.수령방법..
비지니스 > 기타 36페이지 
1.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계약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됨
가. 대상예규 : 2종(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