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a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서식 > 건설서식 14페이지 
[폐기물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관계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폐기물처리 계약서
특정..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면허종별 구분
3. 면허번호
4. 면허조건 등 포함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제 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인적사항
2. 소지면허
3. 해외여행사항 등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Ⅰ. 현행법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자동차 종류
3. 자동차 등록..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학원
2.학감 또는 부학감 등 포함
3.소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긴급 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소유자
2. 자동차
3. 차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지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처분이의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반
차량
차량번호
차종
등록일
소유자
신청인과의관계
과태료
처분
내역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위반장소
처분사유
도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안전기준 초과승차/안전기준 초과적재/차로폭 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자동차의 종류(승..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고발장
고발인 OOO
OO도 OO군 OO면 OO리 OO번지
피고발인 OOO
OO도 OO군 OO읍 OO리 OO호
고발사실
고발인은 지난 1월30일 서울 연희교차로와 정부종합청사 앞 도로교통신호기를 조작하고 서울경..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