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3호 법정대리인의대리권소멸등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
리포트 > 경영/경제 6페이지 
[서비스 마케팅의 본질] 무형성과 비분리성 및 소멸성과 변동성
6
목차
*서비스 마케팅의 본질
-서비스의 기본특성
1.무형성
2.비분리성
3.소멸성
4.변동성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망각] 망각에 대한 이론(간섭, 흔적소멸, 인출실패, 기억상실증)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17호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리포트 > 법학 2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
리포트 > 경영/경제 5페이지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
보험관계소멸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를 소멸하는 신고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구분
보험관계성립일
보험관계 소멸(신청) 사유
사무조합명칭및번호
---
신청일 년월일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소멸시효의 기간 (민법)
1.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보통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과 관련한 ..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의 권리의 불행사 (민법)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1) 개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구분
□ 신고 □ 신청
신고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