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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과세..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80 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된 세액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법인명
2. 대표자성명
3. 본점소재지
4. 감면세액의 계산
5. 원..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74조 제5항,제7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상호 또는 법인명
3.등록번호
4.성명
5.소재지
6.신청..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01.3.28.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날
⑤수량
⑥부여일현재
1..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 서식] (01.3.28. 개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을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1. 구분
2. 인원계
3. 외형합계
4. 공제.감면세액 계
5. 법인세 공제.감면
6. 특별부가세 감면
7. 외형계급별
8. 유의사항
법인세의 공제 및 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공제감면소득상황표”의...
생략
서식 > 자동화서식 1페이지
감면 세액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99.5.7. 개정)
감면 세액 조정 명세서
① 과세
기간 2006년 1월 1일 부터 ②상호 (주)대나무 ③성명 홍길동
2006년 12월 31일 까지
④구분⑤ 계산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