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 별지 제32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조광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물품위탁판매계약과 관련된 대리상과의 거래계약 서식입니다.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며,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제1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토지를 임대할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시적인 대여성 계약서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서로도 활용가능합니다.
제1조(계약의 성립) 을은 을의 소유인 위 대상토지 등을 갑에게 대여하고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생략
제2조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생략
제..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동업할때 쓰는 가계(사무실,식당,쇼핑몰등등 계약서
제 6 조 【을의 보증의무】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전세(월..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Ⅰ. 고용
1.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報酬額과 支給時期(§656)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