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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서식 > 세무회계서식    3페이지 
[별지 제8호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병)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1. 비과세등 (조세특례제한법)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금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근로관계의 종료후 근로자보호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
인테리어계약서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인테리어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개발한 브랜드 ○○○노래방 인테리어(이하 “공사권”이라 칭함)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
채권자 취소법상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
건물임대차계약서(9조항)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건물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인 갑은 을 소유인 하기 건물을 공장(점포·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후 이하의 약정으로 임차인 을에게 임대하여 이를 사용·수익시키기로 하고 을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19개 조항)(법정계량단위적용)
서식 > 계약서    6페이지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임대보증금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월임..
저당권설정 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당권설정 계약서 김○○을 갑으로 하고 이○○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당권의 내용)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였다. 1. 금액: 60,000,000..
상가분양계약서
서식 > 계약서    5페이지 
상가 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00구00동00 번지 건물: 분양면적 ㎡(평) 전용면적 ㎡ ■ 준공예정일 : 20 년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위 표시 재산을..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리포트 > 사회과학    12페이지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세조항표시)
서식 > 계약서    8페이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
품종보호권기타품종보호에관한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380000-00271 품종보호등에 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32)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대한 연구
리포트 > 경영/경제    8페이지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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