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
1)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리포트 > 법학 11페이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한 판례 검토
1. 부작위 성립요건, 당사자 신청의 존재, 신청권의 존부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취소소송판결의 종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판결의 종류
1. 중간판결과..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9호서식] (00.3.31. 개정)
1.제호
조사원증
조
사
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법인명)
⑥성명(대표자명)
⑦제조장 (판매장)
소재지
⑧조사기..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감사원심사청구서 심리자료송부서 서식입니다.
1. 청구인
성명,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 처분내용
연도기분,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액, 납부기한
3. 고..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한다는 내요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양식입니다.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자
성..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군인연금 관련 청구서(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인한
퇴역연금/잔여퇴직급여 및 수당)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0조, 제51조 및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
리포트 > 사회과학 5페이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
서식 > 회사서식 1페이지
청렴계약 이행각서
우리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기공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