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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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지방법원 판결 사건 97가단1234(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단1234(반소) 가등기말소 원고△△△ (반소피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반소원고) ○○시○○동○ 대표자 ☆☆☆..

자동차강제경매사건_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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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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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

증여세, 증여세부과, 증여세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 부과처분취소

국제거래법상 국제상사 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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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상 국제상사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중재는 오늘날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간의 국제거래 또는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

소액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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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1. 소액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수 있..

사실조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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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사건 99가단 ○○○호 손해배상 원고○○○외 3인 피고○○○○(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에 대한 소득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조회할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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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 )원임을 확정한 때 쓰는 양식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송비용, 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확정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하에서의 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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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변론주의하에서의 주장책임 1. 주장책임의 의의 당사자는 판결의 기초로서 고려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주장할 권능과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구속되고, 법관은 개인적으로 ..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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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

소장_이혼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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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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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매매 당사자 간에 클레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소송의 단계로 해결하게 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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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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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호 이혼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다음 1. 피고 □□□의 주소보정 피고 □□□ 국내최후주소 :○○시○○구○○동 ○번지 국..

소제기(또는 조정신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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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또는 조정신청)증명 위 당사자간 이혼청구소송(이혼조정신청)은 20 년월일 귀원에 접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원고(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신청인) : 피고(..

변상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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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금2,295,000원의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

변상금취소, 변상금부과취소, 변상금부과처분, 처분취소

보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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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 여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피고 보조참가인 5.주소..

보조참가, 보조참가신청, 참가신청, 보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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