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피)고 날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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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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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
신청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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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의2서식] (01.3.31. 신설)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사건의 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구할때 쓰는 중지명령 신청서입니다.
중지명령 신청서
사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에 담보물 변경에 대한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담긴 결정(담보변경) 서식입니다.
결정
사건9○ 카담 ○○○호 담보변경
신청인 (채권자) ○○ 자동차주식회사
○시○구○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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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청소년관련 매체에 관한 유해여부 결정 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단체명
3. 매체물의..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보류신청서 작성 예시입니다.
2-11.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보류 신청
▶「특허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동의폐지신청서
사건 98하○○호 파산선고결정
신청인(파산자) △△△
위 신청인(파산자)△△△은 별지와 같이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파산폐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20 .. .에 수령하였으
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위반자
3.이름
4.주소
5.등록번호
..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사정변경에 의한)
건설기계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동 00호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OOOO빌라 00호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