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신청서(판결,결정,명령)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이 보존된 후)
확정증명신청서(판결,결정,명령)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이 보존된 후)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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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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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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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건 제증명 신청서(송달증명, 확정증명,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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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송달증명원)신청서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200X 가소 XXX (민사10단독(소액) 200X. X. X.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 -
판결확정 증명원
원고와 피고가 청구한 소에 대한 판결확정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판결 확정 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 -
판결확정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은 이미 확정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
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피고 2.신.. -
판결(결정)확정증명원
판결(결정)확정 증명원 사건 :가(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원고(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선고 한 고지 판정 판정 이 20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 -
판결(결정)확정증명원
판결(결정)확정 증명원 사건 :가(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원고(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선고 고지 한 판정 판정 이 20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
